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3.3%로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후 매분기(1·7·10월) 수정한다. AMRO는 이달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3%, 내년을 2.7%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보다 0.2%포인트(p) 높였으며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0.5%p 상향했다. 7월에 이어 성장률을 연속 상향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7월(2.6%)에서 이달 2.7%로 상향했고, 내년은 2.3%로 0.1%p 낮췄다. AMRO는 아세안+3 지역은 올해와 내년 각각 연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견고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출·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글로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반영돼 올해 1.6%, 내년 1.7%로 전망했다. AMRO는 향후 아세안+3 역내 경제는 하방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AI 관련 수요가 둔화될 경우 역내 수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운송·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상기후 현상(엘니뇨)으로 식료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주 강세가 주도하는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과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 및 미국 통화정책에 관한 갑작스러운 기대 변화,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교역비용 증가·역내 공급망 균열 등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역내 경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지경학적(geoeconomic) 분절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분야 자회사인 스페이스XAI의 사명을 스페이스XSI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더 이상 AI는 없다. 슈퍼지능(SI)이다. 이쪽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이용자가 AI 회사 이름을 스페이스XSI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 CEO의 이와 같은 발언은 AI를 SI로 바꿔 부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이라는 표현이 AI 기술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 이 표현을 SI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머스크 CEO는 회사 이름 변경을 언제 시행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 서부시간 오후 6시 기준 이 회사 공식 X 계정과 홈페이지에는 사명이 SpaceXAI로 표기돼 있고, 홈페이지 주소도 x.ai로 돼 있다. 앞서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를 스페이스X와 합병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지난 7월 회사명을 스페이스XAI로 바꾼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일부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이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기술 분야 팟캐스트 '디코디드'와 인터뷰에서 오픈AI와 앤트로픽의 규제에 대한 관점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처럼 답했다. 그는 "양사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AI 기술의 혜택과 인간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나쁜 일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기술이 너무나 강력해지고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구소 한 곳만 이를 보유하도록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규제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오픈AI의 태도를 '가벼운 규제 기조'(lighter-touch regulatory stance)라고 명명했다. 이어 "나는 '중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AI 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며, 사기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도록 하고, 그 밖에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훨씬 더, 수십 배는 더 많이 해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류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심각하게 상실하는 등 재앙적인 위험까지 수용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픈AI는 그간 AI 규제론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왔으나, 최근 자사 AI 모델의 외부 기관 해킹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앤트로픽의 AI 속도조절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보여왔다. 올트먼 CEO의 이와 같은 발언은 양사의 입장차가 다소 좁아진 상황에서도 AI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여전히 격차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주장하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규제 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규제를 주장해 경쟁자의 도전을 막는 '규제 포획'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앤트로픽 측은 이와 관련해 자사의 규제 방안은 최첨단 선두 AI 모델에만 적용돼 오히려 후발 경쟁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규제 포획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글이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요금제를 개편해 저가 구독자와 무료 이용자의 '프로' 모델 접근을 막았다. 4일(현지시간) 구글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부터 요금제별로 접근할 수 있는 AI 모델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존에는 무료 이용자도 일부 사용할 수 있었던 제미나이 프로 모델은 앞으로 월 구독료가 19.99달러(한국요금 2만9천원)인 'AI 프로' 요금제부터 제공된다. 이에 따라 무료 이용자는 물론 월 9.99달러(한국요금 7천500원)인 저가형 'AI 플러스' 요금제 구독자도 프로 모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은 무료 이용자는 경량 모델인 '제미나이 플래시'도 이용할 수 없고, 그보다 성능이 낮은 '제미나이 플래시-라이트' 모델만 쓸 수 있게 요금제를 개편했다. 구글은 무료 이용자의 제미나이 플래시·프로 접근을 오는 9일부터 제한하고, 구독자들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요금제 개편 적용 시기를 이메일로 공지할 방침이다. 다만 구글은 이용자가 모델의 추론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낮은 모델이더라도 추론 수준을 높이면 더 품질이 높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구글이 부여한 AI 사용 한도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AI프로와 월 구독료가 99.99달러 이상인 AI울트라 요금제 이용자는 여러 모델을 동시에 활용해 추론하는 '딥 싱크'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현재 5시간마다 초기화하는 AI 사용량 기반 한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의 이번 요금제 개편은 새 최상위 모델의 정식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의 요금 인상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2월 '제미나이 3.1 프로'를 내놓은 이후 약 7개월 동안 프로 모델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0일에야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 4 아르곤'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연산 자원의 소비가 큰 제미나이 4 아르곤 모델을 활용해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료 이용자가 프로 모델은 물론 경량 모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7개국이 다음 달 석유 생산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외신이 알렸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은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석유 생산량 목표치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OPEC+가 11월 석유 생산 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다음 달 석유 생산 목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C+는 수년간 이어진 감산 이후 올해 들어 대부분의 기간 생산 목표를 상향 조정해왔다. 그러나 중동 분쟁으로 인해 증산분의 대부분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실상 서류상 증산에 그쳤다. 특히 걸프 지역 OPEC+ 산유국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수출 차질이 계속되면서 생산 목표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량은 평상시의 60~80% 수준을 오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OPEC 자료에 따르면 OPEC+의 핵심 7개국은 8월 하루 2천500만 배럴을 생산했다. 이는 7월보다 하루 63만 배럴 늘어난 것이지만, 전쟁 이전인 2월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하루 500만 배럴 적은 규모다. 내년 생산 쿼터를 결정하기 위한 OPEC+의 생산능력 검토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전쟁으로 향후 생산 잠재력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2027년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현재 금융권 해킹 사고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간 분야로의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요 기업 홈페이지 모니터링 강화, 침해사고 대응인력 보강, 비상출동조 상시 대기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제공해 각 기관·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천개사를 대상으로는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발송했다.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인터넷주소(IP)에 대해서는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관련 위협정보를 제공해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KISA 등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유사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열린 통상장관 회의 결과와 관련, 중국 상무부가 의장국인 미국의 일부 의제 설정과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까지 이틀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식량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최혜국대우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의제와 관련해 4일 이같이 말했다. 회의 결과 식량 무기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이 나왔지만,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성과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공급과잉과 강제노동 등은 의제 설정 초기부터 논란이 매우 컸다. 현재 G20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다수 회원국은 생산과잉으로 조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국(미국)이 이들 의제를 설정하고 공동성명 발표와 협력 메커니즘 수립을 추진하면서, 매우 많은 회원국이 다른 시각에서 상이한 견해를 냈다"며 "결국 대다수가 다른 견해여서 성과문건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혜국대우 개혁에 대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절대다수가 토론 과정에서 이 원칙은 다자무역 체제의 주춧돌임을 강조했다"며 각국의 의견에 따라 미국이 이에 대한 성과 문건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과잉생산 의제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 전면적·객관적·동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대립을 만들지 말고 협력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과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해 대화·협력하고 싶다"며 "중국은 과잉생산 대응과 강제노동 제거를 이유로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실시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회의 기간 리 대표가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 대표 등과 각각 만났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시장 추정가와 격차가 L당 100원 벌어질 때마다 1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 최악 상황에도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손실보전용 예비비는 4조원 넘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격차 100원당 1조5천억원을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차이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1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 격차가 200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4조2천억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2·3분기(9월까지) 원가 기준으로 2조7천600억원을 추산했으나,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추산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각사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고,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7월 이후에 대한 분기별 정산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면서 AI 규제에 있어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선두 위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AI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대신 주도권을 잡는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AI 규제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전한 발전 가속화(safe acceleration)"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위험론'에 대해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AI 커뮤니티가 해결책 없이 제기하는 이러한 과도한 공포 조장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내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AI 개발 기업과 연구소가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연구소들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와 함께 미·중이 향후 AI 모델의 구체적인 능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모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이 알래스카에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래스카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나는 알래스카에 출마할 때마다 그곳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왔다"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에 대한 투표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자원봉사를 하며 투표소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 설리번 의원을 다시 당선시켜달라"고 말했다. 또 설리번 의원을 "진정한 애국자이자 자랑스러운 해병대원, 미국 우선주의 전사"라고 치켜세우며 그가 미군 재건과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의회 표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가 결정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알래스카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후보가 설리번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화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이날 주말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잇달아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영상에서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라며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등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부를) 조작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중간선거 승리를 거둬 급진 좌파 민주당을 물리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영상에서 '메디케어(노년층 의료 지원) 개선 기금'을 활용해 메디케어 수혜자 2천만명 이상에게 1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며칠 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관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모든 미국 성인에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세계 한국계 법조인 및 한국에 관심을 가진 법조인들의 단체인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영국 런던에서 제33회 연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총회에는 유럽과 아시아,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150여 개 로펌·기업·기관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 판사, 국제 중재인, 로스쿨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럽에서 IAKL 연차 총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캐나다 로펌 위어폴즈의 필립 조 IAKL 해외 회장은 "최근 해외여행과 국제무역이 여러 차질을 겪은 상황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온 IAKL 총회를 유럽에서 개최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국경을 넘어, 한계를 넘어'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데이터 보안과 인공지능(AI), 국제 상거래, 금융, 인수·합병(M&A), 국제분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총회 준비위원회장 조건희 코브레 앤드 김 런던사무소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자라 서로 다른 법제에서 일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한국적'이라는 것의 경계가 넓어질수록 한국 관련 법률산업이 나아갈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미래 전쟁 전략을 연구하는 정부 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놓고 국방부(전쟁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국방부 전·현직 관료 9명의 의견을 종합해 머스크가 미래 전쟁 전략을 짜게 될 경우 복잡한 이해충돌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국방부는 최근 '프로젝트 메리디언'이라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머스크와 팔머 럭키 안두릴 공동창업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래 전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넉 달 뒤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만 알려졌다. 이미 두 차례 국방부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며,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동생 필 헤그세스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프로젝트 메리디언'의 주요 멤버인 머스크와 럭키 모두 방산 관련 사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군 위성을 비롯해 국방부의 주요 자원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며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 안두릴은 무인기(드론) 대응 시스템, 요격 무기, 무인 전투기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방산 회사다. 이들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예측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보고서를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한 전직 국방부 관료는 "당연히 이해충돌이다. (프로젝트 메리디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가 아니라 머스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현직 관료는 "팔머와 일론이 (국방부의) 예산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게 된다면, 나라면 안두릴과 스페이스X의 경쟁사는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릴 측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대겠다"며 논란이 빚어지지 않게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머스크는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머스크가 이미 미국의 군사 전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머스크가 백악관을 비공개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몇 시간에 걸쳐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등 갖가지 질문을 던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록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물었는데, 그록이 '마두로는 인기 없는 독재자이며, 국민들이 그의 몰락을 축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바로 다음 달인 올해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잠입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를 두고 미국 매체들은 머스크의 AI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체포 작전을 부추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위크] 재경부·기획처·금융위 국정감사…3대 메가·은행 해킹·세제 등 쟁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61040/art_17910709545974_b37ab3.jpg)
다음주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별로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여당과, 민생·안보 문제 등을 정부 실정으로 몰아가려는 야당이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현황과 경상수지가 흑자 흐름을 지속할 지 여부가 궁금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지, 국내 증시는 7000안팎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도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기획예산처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성, 2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을 비롯,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및 초과 세수 활용 계획,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인공지능(AI) 해킹 사고와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의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가 국감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제한 등 부동산 금융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부터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지난 1차 모집 때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던 만큼, 2차에선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등 가입심사 절차를 대폭 보완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전망을 5일 발표한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AMRO는 올해 4월 발표한 본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가 7월 보고서에서 1.2% 포인트(p) 높은 3.1%로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외환보유액을 6일 발표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422억8천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43억3천만달러 급증했다.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8일에는 8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천330억9천만달러에 달했다. 작년 동기(598억2천만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같은날 작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서 논의된 문화창조산업과 국제협력의 성과를 이어갈 '세계경주포럼'이 이틀간 경주서 열린다. 문화창조산업·청년, 역사·문화, 디지털·AI 등을 아우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방안과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해법을 모색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중 1360원대로 올라섰는데, 다음 주에도 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2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유럽 재정 불안,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이 겹치면서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최근 환율이 빠르게 오른 만큼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과 당국의 경계감은 상승 속도를 제한할 변수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미국 장기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여파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낙폭을 줄였다. 증권가는 다음 주 예정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의 발언을 계기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새 L당 0.4원 내리는 데 그쳐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비축 중인 원유와 경유 등 1억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하면서 향후 국내 기름값에도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4원 내린 1천857.6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0.1원 내린 1천843.3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2원 내린 1천904.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3원 하락한 1천829.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861.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845.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동 원유 수출 회복 및 사우디 동서송유관 재가동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으나, 타이트한 석유제품 공급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5.5달러 내린 107.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상승한 14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174.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 중이다. 지난달 18일에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천784원, 경유는 1천773원, 등유는 1천380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고자 애플이 데이터 권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공식 개발자 공지를 통해 맥 컴퓨터의 '전체 디스크 접근' 설정에 대해 추가 보안 제어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원래 데이터 백업 등을 위해 만들어진 권한으로, 파일·이메일·메시지·웹 방문 기록 등 시스템 내 모든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가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으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일부 개발자들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모든 것을 노출해 이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특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앱에 이런 권한이 부여되면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AI 에이전트의 능력과 자율성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어 접근 권한과 관련된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처럼 앱에 이례적으로 높은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상태에서만 수행되도록 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최근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이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 메시지 기록을 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오픈AI도 맥용 앱에서 전체 디스크 접근 권한을 요구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한 미국의 (피지컬AI(실물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필드AI'의 기업가치가 불과 1년 만에 5배로 뛰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를 인용, 필드AI는 최근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 100억 달러(약 13조4천억원)로 7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4억 달러를 유치하며 인정받은 기업가치 20억 달러의 다섯 곱절에 달하는 수치로, 다만 아직 최종 투자 약정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6월 이후 3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추가하는 등 실적도 순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설립 이후 누적 매출액은 1억3천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필드AI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부터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봇에 탑재되는 범용 '로봇 뇌'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 개 '스팟'에 '필드 파운데이션 모델'(FFM)이 탑재되는 등 현대차그룹과도 제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에는 현대차그룹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패밀리 오피스(집안 자산관리 기업)와 고(故)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린 파월 잡스가 설립한 에머슨 컬렉티브,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사인 코슬라벤처스 등도 이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챗봇을 넘어 AI 기술을 로봇 등 실물 세계에 적용하는 '실물 AI' 분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는 기업 가치를 110억 달러로, 스킬드AI는 140억 달러로 인정받는 등 경쟁 기업들과의 주도권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스카이댄스'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사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합병사 법인명을 스카이댄스로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라는 이름은 스카이댄스 산하 브랜드명으로 남게된다. 스카이댄스는 엘리슨이 약 20년 전 배우로 데뷔했다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영화 제작자로 전향하면서 세운 소형 제작사였다. 영화 '더 브레이브' 등을 제작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2024년 파라마운트 글로벌 합병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의 아들이자 막강한 자본 동원력을 갖춘 엘리슨은 당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일본 소니 그룹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파라마운트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인수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넷플릭스와 엎치락뒤치락 인수전을 펼친 끝에 이번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까지 삼키게 된 것이다. 엘리슨 CEO는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는 100년 넘게 문화를 만들어 온 기업들"이라며 "두 회사를 합치는 것은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을 넘어 이 상징적인 스튜디오에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선택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두 스튜디오 모두 명확한 정체성과 찬란한 유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에 새 기업 정체성이 다른 한쪽의 빛이 바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대부'부터 '매트릭스', '탑건',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들을 보여준 뒤 파라마운트의 상징이었던 산을 지나쳐 밤하늘로 이동해 스카이댄스 로고를 띄웠다. 정중앙에는 스카이댄스가 자리하고 그 주변을 파라마운트와 워너, CBS, HBO맥스, 파라마운트+, DC 코믹스, 니켈로디언, CNN 로고가 둘러싼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스카이댄스가 향후 이들 영화 스튜디오와 뉴스 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상파 방송, 키즈 채널 등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 7개국(G7)이 향후 4개월에 걸쳐 비축 경유와 원유 1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G7은 2일 오후(현지시간) 의장국 수반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공동 성명을 내고 "전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디젤과 원유 등 1억 배럴을 공동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IEA를 통해 1억 배럴의 공동 방출 약속을 즉시 이행해 4개월 동안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에는 G7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초기 20일 이내에 상당량의 경유를 우선적으로 방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G7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 간 경유 수출을 금지하지 않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또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이해 회원국의 정유 시설 간 유지 보수 일정도 서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G7 국가 간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생산국이 시장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수출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경유 가격 급등 등 에너지 시장 현안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G7 회의를 소집해 원유와 정제유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날 G7 회의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축 경유를 방출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오전 비상 대책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 EU 회원국들이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경유 5천만 배럴, 32개 IEA 회원국이 원유 5천만 배럴을 각각 방출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이 자리에서 유럽이 비축유 추가 방출에 합의할 경우 일방적으로 경유 수출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약속도 수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악재인 고물가를 잡을 대책으로 경유 수출 차단 카드를 꺼낸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유럽에 최후통첩을 해놓은 상태였다. 경유 필요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유럽이 수요의 3분의 1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추가되면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경유 수급에 직격탄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였다. IEA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3월에 이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조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충분한 물량을 신속히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G7 화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특히 경유에 중점을 둬 전략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아울러 수출 금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G7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유럽이 막대한 규모의 비축 디젤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절차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최근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70% 급등한 갤런당 6.5달러를 넘어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G7이 비축유 방출 협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유가는 장중 5% 빠지는 등 급락했다고 AFP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진위 파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전략투자와 관련해 양국 간 합의된 것은 공동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현재 통상 채널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해)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공표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EOR)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다. EOR은 생산량이 줄어든 기존 유전에 이산화탄소나 가스 등을 주입해 내부 압력을 높여 잔여 원유를 추가 회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한미 공동팩트시트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 입장을 양국 간 사전 조율 없이 주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그룹이 전남광주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에 부지를 무상으로 내준 뒤 추가 부지엔 비싼 값을 부르는 등 토지장사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솔라시도의 지가 상승분은 사실상 BS그룹이 독식하는 형태"라며 "여기에 전남도민과 해남군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인 삼성SDS·네이버 컨소시엄에 약 6만6천㎡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약 9천900㎡에 대해선 3.3㎡당 100만원 이상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BS그룹 측은 부지 무상 공급 이유에 대해 "지방이라는 단점과 사업 초반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자 유치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으로, 삼성SDS(지분 30%)와 네이버(26%)가 주축인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8월 솔라시도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는 3.3㎡당 6만 원, 조성원가는 약 54만 원이다. 구 의원은 "삼성과 네이버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면, 그로써 얻는 이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BS그룹이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내걸고 약 2천89만㎡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골프장과 생태관광, 바이오에너지, 지역문화체험, 종합레포츠를 비롯해 의료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워터파크, 휴양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형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골프장과 정원 외에는 이렇다 할 유치 실적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은 관광·레저 중심에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산업 중심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현재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AI 데이터센터파크로 개발되고 있으며, BS그룹 역시 솔라시도를 'AI 산업도시'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BS그룹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솔라시도의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하면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이 들어서는 미래도시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사업시행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BS그룹이 78%,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20%, 광주은행과 한국관광공사가 각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BS그룹과 전남 정치권은 'RE100 특별법'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전기요금 지원 등을 통한 기업유치부터 주거지원, 교육·의료시설 지원, 관광사업 지원 등의 특례들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들이 주장하는 에너지자립도시의 실체는 혈세 지원을 통해 기업과 도시·관광 인프라를 유치하고 비싸게 땅을 팔겠다는 것이다”라며 “특정 민간업자가 가장 잇속을 챙기는 구조로 마치 대장동 사업이 연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회사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 약 7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BS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솔라시도와는 별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 사업이다. 이 회장은 오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도시 추진 관련 질의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